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정부 주도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이는 특히 부실차주(대출 상환을 90일 이상 연체한 차주)들에게 채무 부담을 덜어주고, 재정적 회복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새출발기금 부실차주들이 채무 추심에 대처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법을 A to Z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새출발기금의 목적과 부실차주 정의
새출발기금은 2020년 4월부터 2024년 6월 사이에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출 상환 부담을 줄이고 원금 조정을 통해 부실차주가 재정적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부실차주는 대출 상환금을 90일 이상 연체한 차주를 의미하며, 사업자대출이나 가계대출을 연체한 경우에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 조정 신청이 가능한 대출은 사업 관련 대출뿐만 아니라 가계대출도 포함되며, 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모두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과 자격 요건
새출발기금은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 두 가지 대상에 대해 지원을 제공합니다. 부실우려차주는 근시일 내 장기 연체 가능성이 높은 차주를 말하며, 부실차주는 이미 3개월 이상 대출을 연체한 차주를 가리킵니다.
다음은 새출발기금의 지원 자격 요건입니다:
2020년 4월부터 2024년 6월 사이에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3개월 이상 연체된 부실차주 또는 장기 연체 가능성이 있는 부실우려차주
지원 대상 대출은 사업자대출과 가계대출 모두 포함되며, 담보대출과 무담보대출의 구분 없이 최대 15억 원까지 채무조정이 가능합니다.
채무조정 지원 내용
1) 원금 및 이자 조정
새출발기금의 핵심 지원은 대출 원금과 이자를 감면해주는 것입니다. 부실차주의 경우 보유 재산에 따라 원금이 최대 80%까지 감면될 수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와 같은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이 가능합니다. 이와 더불어, 연체이자는 감면되거나, 낮은 금리로 대출이 전환됩니다.
2) 상환 기간 연장
상환 기간도 유연하게 조정됩니다. 신용대출의 경우 최대 10년까지, 담보대출의 경우 최대 20년까지 분할 상환이 가능합니다. 상환 기간 동안의 거치 기간은 신용대출 1년, 담보대출 3년으로 설정되며, 이를 통해 차주는 경제적 여유를 갖고 대출을 상환할 수 있습니다.
3) 법적 추심 및 강제집행 중단
채무조정 신청이 접수되면, 신청일 다음 날부터 추심과 강제집행이 즉시 중단됩니다. 이는 법적 압박을 덜어주고, 차주가 심리적 안정 상태에서 상환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채무조정 신청 즉시 추심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채무조정 절차
새출발기금에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차주의 재무 상태를 면밀히 심사한 후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온라인 및 방문 신청: 차주는 온라인 및 방문상담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업자등록증, 잔고증명서, 소득확인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심사 및 결과 통보: 새출발기금 운영기관이 차주의 재무 상태를 심사한 후, 채무조정 지원 여부를 개별적으로 통보합니다. 만약 신청이 승인되면 구체적인 상환 계획과 지원 내용이 안내됩니다.
- 채무조정 확정: 지원이 확정된 후, 차주는 새로 조정된 원금과 상환 기간을 바탕으로 상환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이 확정되면, 기존의 연체 정보는 해제되며 채무조정 정보만 신용정보에 기록됩니다. 단, 차주가 1년간 성실히 상환할 경우 채무조정 정보도 해제되어 신용 회복의 기회를 얻게 됩니다.
불법 추심 대처법
채무조정 신청 중에도 일부 금융기관이나 채권자가 불법적으로 추심을 시도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차주가 취할 수 있는 대처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방문 추심 거부: 금융기관은 불법적으로 방문 추심을 강행할 수 없습니다. 차주는 자신의 일정에 맞춰 추심 방문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이를 명확히 금융기관에 전달해야 합니다.
- 전화 추심 응대: 추심 전화를 무조건 회피하기보다는 정해진 절차 내에서 응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주는 새출발기금 제도를 통해 채무를 조정하려는 의사를 밝히고, 불법적인 추심이 있을 경우 금융감독원에 신고할 것임을 명확히 고지할 수 있습니다.
- 법적 대응: 만약 불법 추심이 계속된다면, 금융감독원에 신고하거나 법적 절차를 통해 채권자의 불법 행위를 제지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조정을 신청할 때에는 몇 가지 중요한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 신청 취소 가능 기한: 신청 후 차주는 신청일 익월 15일까지 신청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의적이거나 반복적인 채무조정 신청을 방지하기 위해 취소 후 90일간 재신청이 제한됩니다.
- 신용정보 변동: 채무조정이 확정되면 기존의 연체 정보는 해제되고, 채무조정 정보만 공공정보로 기록됩니다. 단, 성실상환을 통해 1년 후 채무조정 정보도 삭제되며, 이는 신용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대출 한도 축소 가능성: 채무조정이 확정되면 신용점수에 일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대출 한도 축소, 금리 인상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정 전 이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새출발기금 활용 팁
- 신청 전에 전문가와 상담: 새출발기금은 복잡한 재무 상태를 조정하는 절차이므로, 신청 전에 재정 전문가나 법률 상담을 통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신용회복위원회와의 연계: 부실우려차주인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와의 협력을 통해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실차주는 새출발기금과 캠코(KAMCO)를 통해 채무조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 채무조정 후 성실 상환: 채무조정이 확정된 후에는 조정된 상환 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대출을 상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신용을 회복하고, 재정적 안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결론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에게 매우 중요한 재정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특히 부실차주에게는 원금 조정, 상환 기간 연장, 추심 중단 등의 혜택을 제공하여 채무 부담을 크게 줄이고 법적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불법 추심에 대처하는 방법을 숙지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새출발기금의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